카드 가맹점 수수료 갈등…정은보 “협의 단계”
[앵커]
정은보 금융감독원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 업계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업계 최대 현안인 수수료 규제 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형식적 논의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첫 상견례에 대한 업계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전업계 리스크 관리 강화와 경쟁력 향상 등 형식적 당부만 하며, 갈등이 고조된 수수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이 수수료 문제를 애써 외면했지만, 카드사 CEO들은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자리에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원장은 간담회 직후 ‘카드 수수료 재산정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하고 협의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7일 여전업계와 회동을 가졌지만 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냈습니다.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는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13차례에 걸쳐 낮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고려해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인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차례나 가맹점 수수료를 깎인 카드업계는 이번 만큼은 인하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올 초부터 더 이상의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3주면 발표되는 새 수수료율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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