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내 최초 공공주택 입주민 주거생활 과학적 분석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패널 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6년 1차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17년, 2019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데이터 안정성 확인 및 경향성 파악 등 재검토까지 7년여에 걸쳐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조사 항목은 가구특성, 소득, 생활비, 일자리, 이웃관계 등 약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공주택을 포함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조사 데이터로, 최근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희망 거주면적에 대한 정책수요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외 SH도시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2021」등 여러 보고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시 직전 주택보다 좁은 경우가 많았다. 또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보다 넓은 면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주택의 평균 면적은 47.5㎡, 현재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평균 면적은 41.3㎡, 이사할 경우 원하는 주택 면적은 76.4㎡로 나타났다.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면적은 좁더라도 장기 거주 및 부담 가능한 임대료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주택 거주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하여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등 ‘주거사다리’로 활용하려는 경향도 엿보인다.

아파트형 공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유형별로 구분해도 대체적으로 유사한 만족도를 보였지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우 주택 내·외부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등이 타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임대주택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이 유사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배려시설, 주차,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가 입주민의 자산 축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도 확인됐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3가구 중 1가구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 저축금액의 평균 값은 (`16) 40.2만원, (`17) 45.4만원, (`19) 48.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주택 입주민의 연소득 수준 대비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RIR(연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배수)도 평균 10.6으로 민간 임차가구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주택 임대료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자산 축적에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해당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입주자의 인구·사회환경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생활건강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정책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유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데이터가 국내 최초로 도출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SH공사의 성과는 모두 천만 서울시민의 것으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변화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