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통관업도 지원 필요”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첫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등 경영환경의 악화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호소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부산·경남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를 들었다.

이 간담회에는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박경모 소진공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3고 위기 및 에너지부담 상승으로 경영환경 위험요인이 상승하는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은 고객·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A기업 대표는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며 “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가입유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다.

그러나 가입률이 0.8%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국세청과 협의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홍보자료를 홈택스와 일선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 홍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통관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세계적인 무역항인 부산·경남지역 지리적 특성상 통관업에 종사하는 관세사가 많은데, 이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무역이 얼어붙으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통관업을 운영하는 관세사의 경우 전문서비스업에 포함돼 융자 제한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해당 업종에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 운영취지 등을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학원업종 장부 비치 관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옴부즈만은 “국내 경제는 물가․금리․환율 상승의 3고와 함께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복합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의 대내외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건의과제들에 대해 상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월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경기도(수원)를 거쳐 서울·강원, 광주·호남지역까지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