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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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회 법사위 송석준 의원이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27일,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들의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025-06-27강시온 기자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전남 영광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
2025-06-23나윤상 기자
경기도, 올 하반기 용인·화성·동두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 올 하반기 용인·화성·동두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000㎡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
2022-07-06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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