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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세금감면 4.1조원 중 6,000억원 오류”
‘오류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세금감면 4.1조원 중 6,000억원 오류”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국회에 보고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두루뭉술하고 오류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
2019-05-1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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