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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공시·임대료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 법안 시동
표준임대료 공시·임대료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 법안 시동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
2020-07-14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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