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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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딱지’ 팔면 공급자격 박탈
이주자택지 ‘딱지’ 팔면 공급자격 박탈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이주자택지의 딱지에 대한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법제사
2020-12-09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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