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법인세율 3%P 올리면 세수 7조↑

근로소득공제 없앨 경우 세수효과 13조4,000억원 추정 법인세 3%P 인상할 경우 최대 7조 4,000억원 효과 분석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7조원,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면 최대 13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나타났습니다.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먼저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없앨 때 세수 증대 효과가 연간 13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폐지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보고서는 현재 22%에 머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세수 효과도 추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4조1,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적용하면 4조7,100억원, 10억원 이상에 적용하면 7조4,00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