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中企대책 “채용 임금지원·약속어음 폐지”

[앵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벌중심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산업구조 개혁을 이뤄야 하고 그 중심에 중소·벤처기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제시하며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하고 연대보증제도·약속어음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업무는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한 부서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겁니다. 즉, 기존에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 채용 후 3번째 채용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그런 제도 입니다. ”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꼽히는 약속어음,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내세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의 올가미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즉,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