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 연속성 위해 4년 중임제 개헌해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해야” “4년 중임제 개헌, 2022년 대선·지방선거부터 적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없이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가 이뤄지면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반영되도록 선거제도 개편하는 것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오는 2020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총선과 대선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헌안은 국회가 내년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