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새 정부에 ‘갈라파고스식 규제 사라지길’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오늘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축전을 통해 ‘갈라파고스식 금융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금투협은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외국금융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렵다”며 “적합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금융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지원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히든 챔피언이 탄생하도록 돕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 개선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돼 수익률이 부진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