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안할 듯

정부 관계자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결정”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소유 못 해 인터넷은행 증자 어려워 영업 확대에 차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논의 진행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 등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보다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사실상 증자가 어려워 영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새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