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위험 직종 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보험사 고위험 직종 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경찰·소방관 등 보험가입실적 제출 의무화 군인·환경미화원 등 보험료 할증해 차별해와 보험가입 거절 땐 합리적·객관적 근거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이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고위험 직종의 보험가입 차별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고위험 직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위험 직종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왔습니다. 보통 소방관, 경찰, 군인, 환경미화원, 우편물 집배원 등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일반직군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을 둬 보험을 받아주고, 스턴트맨, 곡예사, 카레이서 등 고위험 직군은 아예 보험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