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간기구로 남는다…공공기관 지정 보류

금감원 민간기구로 남는다…공공기관 지정 보류 기재부, 채용비리 계기로 금감원 관리·감독 강화 주장 “채용·조직운영 개선 약속…미흡하면 내년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상 민간기구이지만, 금융사 제제 등 금융위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며 실제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이한 조직인 탓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금감원 채용비리가 불거진 이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 권한을 틀어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금감원 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숨 돌렸습니다. 다만 공운위는 금감원을 민간기구로 남겨두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채용비리 근절대책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을 개선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추진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데, 금융위도 동의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