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 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역혁신 컨설팅을 위해 20여개 지역개발계획을 선정해 정책, 투자,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를 위해선 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5건)을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업 성과평가는 지역개발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3∼5건)·공유하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