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 수도권 제외 가능성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이번 주 발표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을 위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서 신청된 사업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과 강화-영종평화고속도로 사업(1,000억원), 경기도의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646억원)이다. 수도권이 아닌 시·도에서는 시·도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