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전세금 못줘… 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보증보험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HUG 등에 따르면 지난해 두 보증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총 1,607억 원으로 2017년(398억원)보다 4배 많았다.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실적은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겼다. 서울보증보험과 HUG는 임차인을 계약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전세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역전세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값과 전셋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