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간일자리 부진… 혁신성장 차질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강조했다.
규제입증 책임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간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이다.
기업인들은 당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기업이 입증하기보다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의 보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응과 IMF(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많이 이른 것 같다”면서 “(추경 관련) 구체적 내용은 기재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