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성공 솔루션 확보가 우선"

스마트시티가 신도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돼 스마트시티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공간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 연구팀은 '지역 간 스마트시티의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스마트시티 불균형의 원인과 지자체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 모델,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스마트시티는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03년 초반부터 작년까지 신도시 지역의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조성비 약 2조~3조 원, 정부부처 사업예산 약 3,000억 원이 투입됐다.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비가 투입된 신도시 지역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 경쟁공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돼 재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써 지자체들 간 스마트시티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2020년까지 송도, 영종, 청라 지역을 대상으로 약 3,500억 원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규모는 중앙 부처들의 지난 10년간 예산투자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시 추진,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시티 성격 상 초기 단계부터 전국적 확산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실증 단계에서는 실증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에 우선 투자 후 성공한 솔루션을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