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39일째…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

경제·산업 입력 2025-11-09 09:41:57 수정 2025-11-09 09:41:57 이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를 맞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하라며 공화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의도한 바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상원의 셧다운 해소용 임시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이 다수당(53석)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셧다운 장기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핵옵션’(nuclear option)을 가동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라고 공개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케어라는 형편없는 의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빨아들이는 보험사들에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지 말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줘 훨씬 나은 보험을 스스로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대 보험사로부터 돈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주고, 투입되는 재정 대비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J.D. 밴스 부통령도 가세했다.

상원의원 출신인 밴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의 많은 친구들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현재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자신들의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지킨 맨친(조 맨친)과 시네마(커스틴 시네마) 두 전 의원이 극좌 세력에 의해 정치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든 민주당 의원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중도파로 꼽히던 맨친과 시네마 전 의원은 과거 낙태권 입법을 위한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대하며 바이든 행정부 및 당내 진보진영과 충돌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민주당을 탈당하고, 각각 정계 은퇴와 불출마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 셧다운을 즉각 종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화당이 원하는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번 요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공화당이 견제 수단을 잃게 되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날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도 양당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nonstarter)”며 일축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미국 행정부와 연방 공공서비스 마비 사태는 40일째를 향해 가고 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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