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의체납 관리강화…고소득 웹툰작가 등 특별관리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고소득 인기 웹툰 작가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인기를 끌며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부 유명 웹툰 작가도 주요 타깃으로 삼기로 했다. 웹툰 산업이 한 해 8,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는 등 시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3년 1,500억원에 그쳤던 국내 웹툰 시장이 2018년 9,000억원대로 커졌고, 수년 내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1위 웹툰 사업자 네이버 웹툰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식으로 연재한 작가 300여 명의 수익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웹툰 작가의 소득은 연평균 2억원이 넘는다. 당시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작가들의 연평균 수익은 2억2,000만원으로, 월평균 1,800만원을 번다”면서 “정식 등단한 데뷔 1년 미만 웹툰 신인 작가 수익은 연평균 9,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 수입은 네이버 웹툰이 원고료 등 작가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물론 이는 일부 인기 웹툰 작가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만화·웹툰 작가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작가 761명 중 24.7%가 2017년 총수입으로 1,000만원 미만을 벌었다고 답했다. 1,000만~2,000만원은 21.9%로, 두 명 중 한 명꼴(약 46%)로 연 2,000만원을 못 벌었다.
   
주 52시간이 넘는 창작활동을 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작가도 8.3%뿐이었다.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61.9%에 달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자료를 보면, 2018년 8월 기준 총 130만 7,000 세대가 2조 5,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