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투자회사 차이니즈월 규제 전면 개편”
증권·금융
입력 2019-05-09 16:48:04
수정 2019-05-09 16:48:04
김성훈 기자
0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일명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니즈월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말하며 만리장성이 구획을 가르는 견고한 벽인 것처럼 정보교류를 철저히 금지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WSJ "트럼프 행정부, 美 패니메이·프레디맥 연내 상장 추진"
- 국제금값, 관세 혼란에 '출렁'…장중 한때 최고치 돌파
- 달러-원, 상승폭 축소…1,387.50원 마감
- 뉴욕증시, 애플 급등에 상승 마감…나스닥 최고치 경신
- 이더리움, 올해 첫 4000달러 돌파…기관 매수·ETF 자금 유입
- OK저축, 대부업 철수 약속 어기고 고객 자금 횡령까지…과태료 3.7억원 중징계
- 폭 넓어진 여행자보험…'무사고 환급·항공 지연 특약'까지
- [부고] 이후경(신한라이프 DB사업그룹장)씨 장모상
- 코인원, 코인 팔아 숨통 트나…FIU 제재·현금난 해소
- 증시 활황에 증권사 실적도 '고공행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게임화하는 자본주의: 모두가 살아남는 결말은 가능한가?
- 2전통의 숲에서 걸어나온 호랑이
- 3고창군, 휴가철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 4여수시, 불친절·위생불량 업소 철퇴…관광도시 신뢰 회복 나선다
- 5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디플레 우려 지속
- 6일본 상장사 2분기 순익 3년만에 감소세…"관세 영향"
- 7엔비디아, H20 AI칩 중국 수출 재개
- 8정청래, 강선우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당직 인사 완벽"
- 9日언론 "한일 정상회담 23일 전후 도쿄 개최 조율"
- 10'케데헌' 열풍 지속…OST '골든' 英 싱글 차트 2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