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2월까지 유예

다음 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그렇지만 한 달에 5만6,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컸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6,000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슈퍼리치 주가조작 적발…합동대응단 1호 사건
- “대형사만 호재”…중소형證, 경영 효율화로 살길 모색
- 부코핀 품은 JB금융, 印尼 발판 글로벌 진출 확대
- 빗썸, 트럼프家와 맞손…글로벌 행보 가속화
- 씨피시스템, 주요 반도체 장비사에 케이블체인 공급 확대
- 스맥, 세계 최대 금속가공·기계공구 박람회 'EMO Hannover 2025' 참가
- IBK기업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획득
- KB국민은행, 6억 유로 규모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 우리銀, 소셜벤처기업 대상 185억원 금융지원
- NH투자증권, 엑스펜시브와 업무협약 체결…탄소크레딧 사업 강화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시민 곁에 더 가까이” 영천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추진
- 2한국수력원자력, ‘2025 국가공헌대상’ ESG 경영 분야 2년 연속 대상 수상
- 3김천교육지원청, '교실 밖의 수학, 추억으로 남은 캠프' 운영
- 4김천시, ' 맛ㆍ깔ㆍ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 수여
- 5천년고도 경주, 꽃과 빛의 정원으로…‘황금정원 나들이’ 다음달 4일 개막
- 6‘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 2025 포항 지구촌 엑스포, 27일 막 오른다
- 7한국수력원자력 사내 학습조직, 국제 경연대회 본선 진출
- 8"시민 안전·편의 최우선" 이숙자 남원시의원, 의정활동 주목
- 9고창군 '제1회 선운산농협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 10고창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