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정부보전금, 2023년 5조 돌파 ‘4년새 6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가 2023년에 5조원을 넘어설(5조2,000억원)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급증한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정부 보전금 규모가 4년 만에 64.3%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각 연도별로는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2조3,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 등으로 매년 2,000억∼5,000억원 늘어나는 형태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립금이 고갈된 2001년부터는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는 지난 2001년 599억원에서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확대는 오히려 수입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이붐’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면서 2000∼2013년 연간 2만∼3만명대였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년 4만5,000명, 2020년 4만7,000명, 2021년 4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이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