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자영업자 비중 25.1%…OECD 5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에 이어 다섯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다만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014년 26.8%에서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순위는 지난 5년간 5위로 변함이 없었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비중은 10.3%에 불과했고 순위도 25위였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6.3%), 노르웨이(6.5%), 덴마크(8.1%), 캐나다(8.3%)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현 정부 출범 후에도 몇 차례 자영업자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노후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경기 둔화와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