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중소기업중앙회·국무조정실 적극행정 MOU
中企 성장 막는 소극행정 신고·적극행정 전파
[앵커]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고,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나 소극행정을 타파해 신제품과 신기술이 원활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규제 혁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샌드 박스 등 규제 타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들은 아직도 전 정부대비 크게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오늘 MOU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인터뷰]노형욱/국무조정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의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좌절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이 혁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이런 노력에 우리 공무원의 제도나 조직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불편신고 등 적극 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기업이 실제 겪은 사례를 통해 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등을 받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취합된 내용을 검토한 뒤 개선이 필요한 소극행정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하는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영상취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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