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안 정부 토론회…29일 온라인 생중계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정부가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된다.

먼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후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두고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네이버TV·카카오TV를 통해 토론을 시청할 수 있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가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및 하위 고시, 법령 해설서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www.mois.go.kr),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금융위원회(www.fsc.go.kr) 홈페이지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