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기간산업·고용에 85조원 추가 투입”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주일이 채 안 된 오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타개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공개된 비상대책은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35조원이 추가되는 소상공인 지원과 회사채 매입 등이 골잡니다.

먼저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둘 전망입니다.

10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 예산 중 8,000억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40조원 규모의 기산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공급은 물론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할 방침입니다.

대신 대기업 특혜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 유지와 자구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35조원이 추가되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바닥난 코로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12조원을 16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조건 등을 달리해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은 규모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포함해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매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정부의 ‘한국판 뉴딜’ 카드가 국난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