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질부터 운영까지 모두 문제”…전문가들 주택공급 우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책이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거주자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순히 주택만 공급할 게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유인책과 인구 구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어 있는 공장, 오피스,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1인용 주거공급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이나 주차장 설치의무 등을 완화했다.

이에 송 대표는 “소규모 정비사업 시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 추후 주차난을 초래하거나 화재진압 시 소방차가 드나드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를 변경한 1인용 주거시설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만 입주하도록 입주자 요건을 개정할 것”이라며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자동차 소유 필요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반박했다. 

한 공유주택 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공급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공급계획 때부터 사후 관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의 관리 문제가 불거진 건 일단 짓고 보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을 보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 공유주택일수록 입주자의 생활양식을 고려해 설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