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못쓴다”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등 상호사용 금지 돼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채무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2019카합21943)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주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前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부담하게 됐다.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서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사명 소송 중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 소송을 하는 경우 승산이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긴 첫 사례로 기록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골리앗을 이긴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타이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매년 매출액의 0.25%, 약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표사용료를 한진칼에 납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권도 수백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 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안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IPO 삼수' 케이뱅크, 관문 더 높아졌다
- 업비트, APEC 간다…"韓 블록체인 세계로"
-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개미는 하락에 베팅
- 비에이치아이, 올해 신규 누적 수주 1조5000억원 돌파
- 지니언스, 중동 ICT 전시회 '자이텍스 두바이 2025' 성료
- 코스피, 장중 3800 돌파…또 사상 최고치 경신
- 키움운용, 'KIWOOM 미국대형주500월간목표헤지액티브 ETF' 21일 상장
- 우리은행,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연계 고금리 금융상품 출시
- 한화투자증권, ‘한국대표주 VA랩’ 누적 판매액 1000억 원 돌파
- 케이뱅크, 사내 AI 프롬프톤 대회 'K/THON 25'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 북구청장 도전 정달성 의원, 노형욱 전 장관 회동…"북구 지역발전 논의"
- 2국회 문체위 “노관규 순천시장 증인 불출석 시 대가 치를 것” 강력 경고
- 3‘안산페스타‘ 축제는 경제활성화 키포인트
- 4응급·분만 취약지 지원…동두천 ‘유일 응급실’ 지킨다
- 5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여수새희망라이온스클럽, 만덕동·복지시설 찾아 생필품·혹한기 물품 전달
- 6주철현 의원 "임업 세제, 농업보다 불합리…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 시급"
- 7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지방자치대학 수강생 대상 특강 실시
- 8김천교육지원청, 교사관찰추천제 적용 통한 재능 있는 영재 발굴
- 9포항시, ‘스타점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10포항시 , ‘다시, 육거리 RE:CROSSING’ 포항 중앙상가 재활성화 프로젝트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