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전국민 10만엔 지급은 왜 늦어지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실시되는지는 사회 시스템의 완성도와 비례하게 되는데, 일본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 지급을 결정했다. 우리 돈으로 113만원이 조금 넘는데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6월 이후 지급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유사한 지원형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지급 액수가 결정되고 약 2주만에 입금이 시작되는 등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지원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가장 큰 요인은 확정신고제도에 있다. 미국은 거의 모든 국민이 스스로 확정신고를 시행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개인의 연 수입, 주소, 계좌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족구성과 연 수입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세무당국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금액을 계산하여 입금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런 절차를 행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하여 기업에 징세업무를 맡기고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입 이상의 원천징수표만을 기업으로부터 받는 등 개인의 정확한 납세액과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스스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원천징수제도는 세액의 파악보다는 징세가 우선시 되는 구조로 전쟁비용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나치 독일이 행했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은 현재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일본의 원천징수 의존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는 행정과 기업, 그리고 국민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다. 결과적으로 비상시국에 제대로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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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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