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2차 코로나 대출, 정부의 ‘생색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대출 접수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1차 코로나 대출 마감 후 20여 일간의 공백에 은행이 더 붐빌 것으로 예상됐으나 높은 금리와 줄어든 한도에 소상공인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이 대출은 시중은행 6곳과 DGB대구은행에서 10조원 규모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1차 연 1.5%였던 대출금리가 3~4% 수준으로 올랐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수수료(0.9%)도 별도로 내야 해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4~5% 수준이고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1차 때와 달리 은행으로 접수가 일원화 됐지만 반응은 오히려 더 잠잠하다.

그 이유는 1차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1차 대출 심사를 기다리는 인원이 적지 않아 해당 소상공인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 부산지역의 자영업자는 지난 3월 말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출감소 확인받아 부산은행에 접수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열흘이나 걸려 지난달 초에 접수했다. 지난 3월에서 지난달로 넘어가게 되면 예상 대기 시간도 더 길어지고 대출이 안 될 가능성도 높다. 이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냥 포기하고 2차 대출이라도 신청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다. 대구지역의 한 소상공인도 “1차 대출 심사만 2개월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차 대출이 늦어진 것은 정부가 대출 예산이 바닥나자 2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은행 통해 진행하기로 하며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코로나 대출을 내놓으면서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아 1차보다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위한 대출 프로그램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은 매출 50%까지 감소하는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고충을 생각해 대출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yund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