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권거래세 폐지’ 등 금융세제 개편 재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 등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내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로드맵을 발표할 가운데, 세제 개편의 관건은 증권거래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 등 과세체계 개편을 재추진합니다.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전날(23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입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한 개정안 두 건(△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금융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 정부 계획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내일(2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정부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결국 세제 개편 향방은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당정 협의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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