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日 수출규제 1년, 국산화·대중소 협력 촉진

[앵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출규제와 한일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열기에 힘입어 우리 주변 일본 브랜드를 알려주는 ‘노노재팬’ 같은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등 1년 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1년 간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훈규기자 연결됐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크게 터지면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좀 잊혀진 경향이 있는데요. 우선 상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볼까요? 

[기자]

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건 지난해 7월 1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기도 했지만,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인 9월 우리 정부는 WTO에 일본 수출규제를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상응 조치를 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 된 건데요. 

지난해 11월 들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본이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이후 변화가 없어, 최근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1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는 셈인데요. 

처음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했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 큰일 났다” 이런 걱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불화수소였습니다.

일본이 이걸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내 SK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공정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작년 10월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투입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기술 난도가 높은 기체 불화수소까지 국산화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 일본에 의존했던 공급망도 중국과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가운데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분명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국산화를 촉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앵커]

소재나 부품 국산화를 얘기할 때 이슈가 된 것이 또 중소기업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죠?

[기자]

네, 일본 수출규제 1년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함께 이를 이룰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중소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내 반도체산업 전 분야에 대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K칩(chip)’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부터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 관련 설비부품에 대한 공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4월 테스와 유진테크 등 국내 주요 설비 협력사와 2·3차 부품 협력사들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설비사가 필요한 부품을 선정하면 삼성전자와 설비사·부품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일본 외 관계 구축이 빨라졌고, 내부적으로는 상생협력을 본격화하는 등 산업계의 변화가 읽히는데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매운동도 뜨겁지 않았습니까? 양국 국민 간 왕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부산과 일본을 이어주는 지난 1년간의 하늘길과 뱃길 이용객 수를 보면 불매운동의 여파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일본과 부산을 이어주는 여객선과 항공기는 점차 줄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노선은 총 11개였는데요.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해 11월 6개까지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이던 올해 4월에는 1개만 남아 있다가 코로나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완전히 셧다운 된 이후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현재 1편도 없습니다.

바닷길도 마찬가지 인데요.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3월까지, 9개월 동안 바닷길로 일본을 간 여행객은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74%가량 줄었습니다.

[앵커]

하늘길, 바닷길 모두 다 끊긴 셈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산 지역 관광업계 타격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부산은 전체 관광객 중 일본인 비중이 20%가 넘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여파를 걱정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한국 관광을 생각할 때 서울이나 제주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부산을 선호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 들도 부산을 좋아했던 건데요.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역시 한일 갈등의 여파가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다행인 것은 일본인 관광객 감소가 부산 관광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전체 관광객 수는 오히려 4.2%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본인 관광객이 많았던 BIFF 광장이나 자갈치 시장 등은 피해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 관광객의 점유율을 낮추고 다변화 노력을 지속한다면, 특정 국가와의 외교적 문제로 인한 부산 관광의 여파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