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대유행 위기…정부, ‘거리두기 3단계’ 준비 착수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은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다다랐다.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2주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더블링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해 가고 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했다. 또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열흘간 누적 확진자만 2,629명에 달한다. 

위중·중증환자 역시 지난 18일 이후 연일 증가(9명→12명→12명→18명→25명→30명)하고 있다.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 비율도 최근 32%로 높아졌다. 이에 더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때 20%를 넘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70개만 남은 상태여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위기 국면이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수도권만이라도 조속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간 신중한 기조를 고수해 온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주를 중대기로로 보고, 일단 거리두기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에는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만큼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들의 관련 언급은 “3단계 격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20일)→“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21일)→“수도권에만 적용할지, 전국적으로 적용할지 추이를 보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 3단계 세부조치가 다양한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23일) 등으로 변해 왔다.

다만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3단계 격상 요구가 거세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3단계로 가게 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