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은 ‘라임’ vs ‘옵티머스’ 공방…“윤석열이 무혐의 처분”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검찰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라임사태, 야당은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방이 오고갔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10개 지검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놓고 야당 정치인 금품수수 및 검사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여권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야권에 대해선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했느냐"며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모 검사를 로비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진술이 사실이면 엄청난 정치개입"이라며 부실수사 의혹을 따졌고,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8월 말쯤 대검찰청에 정식 보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18년에 내부 관계자가 김재현 대표와 핵심 주주들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서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해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민간자본 1조 5,000억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혐의와 의혹이 있는 것으로 감찰하는데 중상모략이라고 한 것은 충격"이라며 "대검의 행위는 심각한 언론 플레이고 정치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관계자 이름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놓고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혁진 전 대표의 '오병이어 마켓' 홈페이지에 연락처 등을 상세히 적었는데도 검찰에선 손을 쓰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가 권력형 비리 의혹 사태 한복판에 있는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하자치유문건을 언급하며 "이혁진 대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확인해 봤느냐"고 질의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건에 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이 바르게 수사하라는 취지에 공감해 바르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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