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CBDC가 금융안정 저해’ 한은 보고서, 부작용에만 집중”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난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가 부작용만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2월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참여했던 A 교수는 20일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를 한국은행에서 요약했을 때 너무 우려를 전면에 내세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디지털화폐 도입 이전에 비해 더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작용보단 장점이 더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2018년 1월 만든 디지털화폐 연구 TF를 지난해 1월 해체한 후 중국 등 디지털화폐 연구의 세계적 흐름이 실험단계에 이르는 등 가속화하자 올해 2월 다시 관련 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은이 TF를 해체한 다음 달인 2월 발표됐다.

A 교수는 결제수단의 편리성 외에 디지털화폐 도입의 장점으로 이자지급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를 들었다.

지폐나 주화와 달리 디지털화폐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를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설정이나 장단기 시장금리의 직접적인 변수로 컨트롤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가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A 교수는 모바일 등을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이미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편리하게 하는 용도 외에 디지털화폐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A 교수는 “화폐개혁이 아니라 기존 수단을 숫자로 만드는 것일 뿐 디지털화폐 도입이 수출입 포함 실물부문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의 소매거래의 지급수단이 많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화폐가 더해진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디지털화폐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중앙은행으로 빠져나가게 해 지급결제나 금융 중개 등의 금융 불안정을 야기하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A 교수의 견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 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폐나 주화와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특성상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으로 집결되면서 향후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다.

A 교수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디지털화폐가 도입된 이후 상당기간 지폐와의 공존이 불가피한데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기피성향이 화폐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화폐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보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보안장치 확충과 국가간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bin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