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조현식 형사 고소…“상호 무단 사용”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사용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형사 고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1943)과 이달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2020카합21139)에서 모두 승리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류 사업 등에서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부터 상호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외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 및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는 5G 스마트폰, 웨어러블 유통 분야에도 진출했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KB캐피탈, 5년 만에 3억 달러 규모 글로벌 외화채권 발행
-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품고 나스닥으로?...'금가분리' 변수
- "80조 프로젝트" 우리금융 임종룡…연임 행보 나섰나
- '고위험·고수익' 지적당한 한투證…신용등급 강등
- SK증권, 임직원·가족과 환경 캠페인 '행복나눔 숲 가꾸기' 전개
- LS증권, '2025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 한투證, 손익차등형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펀드' 1012억원 설정 완료
- NH투자증권, '패밀리 오피스 가입 고객' 대상 세미나 개최
- 신한은행, 강원도 홍천군서 ‘신한 SOL방울 FOREST’ 기공식 개최
- 네이버페이, 영세·중소 사업자 '온라인 결제 수수료' 추가 인하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농악·무용·공예 어우러진 10월 문화의 달 행사 마련
- 2남원시 웹툰 '향단뎐', 500만 독자 열광…시즌2 10월 연재 시작
- 3KB캐피탈, 5년 만에 3억 달러 규모 글로벌 외화채권 발행
- 4남원 피오리움, 가을맞이 '어텀패스' 무료·할인 혜택 풍성
- 5남원시, 5년 만에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영예
- 6남원보호관찰소, 추석 앞두고 사랑 나눔·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 7'국화향 가득한 오후'…국립민속국악원, 가을 토요공연 6회 선보여
- 8지리산 가을 정취 만끽…'2025 지리산 걷기축제' 10월 18일 개최
- 9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탄력…봉안당 국도비 12억 확보
- 10고창군,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