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언제 나오나…공공재개발 ‘난항’

[앵커]

정부가 설 전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죠.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현장 곳곳에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갈 길이 바쁘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가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이진석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명확한 세부지침 없는 공공재개발 정책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싱크] 이진석 / 흑석2구역 추진위원장

“말하는 사람 다르고, 행정 하는 사람 다르고, 또 밑에 공공이 다르고…어느 천 년에 공공재개발이 마무리가 되겠는가…참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씨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모호해섭니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추가해준다는 말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함께 있는 흑석2구역의 기준은 모호한 상황.

추진위는 준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인 500%를 기준으로 삼아 6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건축계획인 400%를 기준으로 잡고 480%까지 올려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최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국토부 발표도 혼란을 더했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해당합니다. 소유주들은 늘어날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인지, 최대 700%까지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가 기준도 현재로선 미정입니다. 서울경제TV가 국토부와 서울시, LH, SH에 문의했으나 답변은 제각각입니다. LH는 HUG 고분양가 심사가 적용될 것으로, SH공사는 신축과 구축아파트 시세의 90%를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이 계류 중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는 입장을, 국토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공급대책이 나온다 한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