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특단의 대책? 집값 급등 되풀이?

[앵커] 

정부가 전국 83만가구에 달하는 공급 총력전을 펼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이 많이 생기면 ‘내 집 마련 가능성이 커지겠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일단 정부는 공언한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동안 규제기조에서 이제는 공급확대로 확실히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 있을까요.

[기자]

우선 오늘(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을 들어보고 이어 가겠습니다.

[싱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다시피 정부가 속도감 있게 막대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밝혔듯이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기존 13년 걸리던 정비사업이 5년가량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단 뜻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셈”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공급물량,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미부과, 사업기간 단축, 추첨제 물량확대 등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대책들”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울 도심 공급물량과 분양주택 공급 등 청약대기자로 인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공급물량이 83만6,000가구인데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이미 127만가구 공급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걸 모두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되는 겁니다.

[앵커]

실제 입주를 해야 주택공급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먹힐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집값과 함께 전셋값 급등세도 문제잖아요. 아쉽게도 이번 대책에는 마땅한 전세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수요자라면 전세 살면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전세난에 전세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재건축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주 수요도 나올 텐데요. 이런 수요도 일시적인 전셋값 불안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관측됩니다.

마침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2월 첫째주(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을 내놨는데요. 이번 주는 0.23% 상승해 전주(0.22%)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 2019년 8월 12일 이후 이날까지 78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이번주 0.11%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시장에선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제 정부도 시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였다고도 보이는데요. 이런 대규모 공급이 제때 이뤄지면 좋겠지만 일부에선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오죠.

[기자]

실제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토지수용 문제죠.

땅주인 중 일부는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보상을 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선 다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소위 ‘알박기’ 세대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못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건 인허가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악성 민원인들이 나올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짧은 임기 내에 주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다면 토지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는 오늘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투기수요가 몰릴 걸 감안한 거겠죠.

[기자]

보통 개발사업이나 새 교통망 확충지역이 발생하면 수혜지역 찾기에 혈안이 되잖아요. 미리 예상해서 땅을 사두기도 하고요.

일단 신규택지 얘기가 나오니까 업계에선 4기 신도시가 새로 나오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 택지 26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물량은 3기 신도시에서 추가되는 물량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다면 어느 정도 지역이 예상되죠. 정부는 구체적인 입지를 지자체와 두세차례 협의한 뒤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대책발표 후에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거래량이 갑자기 늘고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