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들어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9만여명…4배 넘게 증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2017년 문 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2020년 한해는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도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 만에 2배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