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위해선 투기 근절이 우선”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투기적 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며 “서울 지역에는 더는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선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줄 인센티브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 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