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나선다…'공사비 검증 안내서' 발간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1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증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다. 검증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의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시행 이후 25건(2019.10.~)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한 바 있다.

또 정비사업 공사비와 관련한 상담 제도도 실시 중이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안내서 신청이나 공사비 검증 상담을 희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사비검증부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ey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