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기준금리 인상] 한은, 집값·물가 잡기 돌입…“버블 막자”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1년 반 동안 이어온 ‘초저금리 시대’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동결 가능성도 있었는데,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인상이 33개월 만에 의결됐습니다. 금리 인상 배경, 이로 인한 경기 영향 등을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Q. 코로나 속 금리 인상 배경은

이번 금통위 전에 인상 전망이 우세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동결 정만도 적지 않았는데요. 우선 인상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그전부터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상 배경에는 ‘금융 불균형’ 해소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지난 5월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여러 차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목해 왔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란 가계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동시에 일어나 금융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쌓여 있는 가계 빚 총액은 1,800조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한은은 부동산 가격을 중점으로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 기반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솟은 가계대출, 집값, 물가 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한은은 경기회복세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년 9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금리인상, 집값 잡기용인가

한은이 집값·물가 잡기에 시동을 건건데요. 이외에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자산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 사실도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된 뒤 조만간 연준의 본격적 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되는데,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거나 같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작용했습니다.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2.4%로,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커진 물가 상승 기대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실제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금리 인상, 경기에 찬물될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이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기자]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향후 온라인소비, 재정효과 등 경기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최근 개선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추경효과가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높아진 점을 감안했습니다.

한은은 수출과 투자가 지금까지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침체 우려가 더 심화될 것 같지 않고요. 경기가 돈을 많이 풀고 확장적인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기여도가 높긴 하겠지만 통화당국은 금융 불균형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경기 위축 요인들이 크게 부각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올해 4% 성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로 일부 대면서비스 품목의 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4% 성장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0.9% 뒷걸음질한 GDP는 이미 지난 1분기,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또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Q.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부담은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엔 억제 있겠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 피해기업 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달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기업지원의 경우에는 한도가 13조원인데 지난달 12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이 소진됐고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도 한도 3조원 중에서 2조원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취약 계층 지원은 기본적으로는 재정의 몫이라고 보고 재정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한은도 금융 중개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도 “대출 제도의 연장과 여러 가지 상환유예 조치를 최근의 코로나19 전개 상황, 지원대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Q.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이번 인상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관심은 올해 안에 또 한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인가로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올 안에 또 한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단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10월부터 내년 1월 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11월의 경우 다른 나라 통화정책 일정들도 교통정리 안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앞서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 1월 금리 인상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기준금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