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상향
경제·산업
입력 2021-08-27 19:23:03
수정 2021-08-27 19:23:03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습니다. 현재는 신축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0.5%, 기축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탄핵 여파에 카카오톡 또 먹통…메시지 전송 오류
- 대기업 등 상장사 전반 ‘주주제안’ 확산…의결권 확보 ‘비상’
- 이투스247학원, ‘2026 프리반수반’ 모집…1:1 스마트 관리 제공
- 아우디 코리아, 지역 공식 딜러사로 아이언오토·고진모터스 선정
- ‘신축’ 홀릭 시대…구축 멀어지고 ‘뉴라이프’에 몰린다
- 한샘, 식목일 기념 시흥시 ‘행복의숲’ 조성 참여
- 알록·두산베어스 스폰서십 체결…홈 경기 ‘댄스 배틀’ 개최
- 푸마, '청백적 프로모션' 진행…"수원삼성 팬들에 보답"
- 포르쉐코리아,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에 2억2000만 원 기부
- HD현대, 美 AI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함정 개발 맞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무주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 2국내 첫 온전한 벽돌가마 진안서 확인…초기청자 제작 비밀 풀리나
- 3전주시‧완주군, 옛 만경강 철교에 ‘상생 철길’ 조성
- 4전북자치도의회 “윤석열 탄핵, 국민의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
- 5전주시의회 “탄핵은 국민의 승리…헌정질서 바로 세운 정의로운 결정”
- 6정읍소방 의용대원, 산불 속 주민 7명 구조…‘마을 지킨 영웅’
- 7남원 알파스카이팀, 일본 한일드론축구 친선대회 압도적 우승
- 8남원시, 보건기관 환경개선에 15억 투입…의료 인프라 개선
- 9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산불진화대 격려‧예방대책 논의
- 10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파면, 민주주의 승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