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고승범, 무난한 청문회…가계대책 ‘올인’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금융권 주요 현안 중에서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와 암호화폐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청문회 상황을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Q. 고승범 청문회 분위기

오늘 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고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에 신상 논란은 적어 앞선 은성수 위원장 때와 비슷하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덕성 문제는 여러 차례 검증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불거진 신상 이슈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2002년 위장전입 전력과 장남의 인턴 경력과 관련한 ‘고모부 찬스’ 논란입니다.

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고 장남의 인턴 경력 논란에 대해선 “각 회사에 인턴 등으로 지원해 회사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Q. ‘매파’ 고승범, 가계부채 관련 발언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고 후보자가 강한 의지를 보여 왔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고 일부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했지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 시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금통위 시절에도 홀로 금리인상을 주장할 정도로 매파로 여겨지는데요. 이 때문에 돈줄이 지나치게 막히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출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겹친 자영업자 등이 향후 이들이 대출 돌려막기를 위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고 후보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Q. ‘기준금리 인상’ 입장은

어제 기준금리가 인상됐는데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였던 고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고 후보자는 어제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앞으로 몇 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진 않을 것 같다”고 답해, 추가 인상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연준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 고려하고 현재 금융 불균형의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좀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금융지원을 또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요.

고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대출 만기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Q.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기한 연장은

청문회 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기한 연장 문제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네. 청문회 오전부터 거래소의 신고기한 연장 여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연장이 안되면 다음 달 말 중소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는 탓인데요.

고 후보자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이미 준 만큼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고 후보자가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암호화폐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안된 상황”이라며 “다만,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Q. ‘머지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최근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어, 고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100만명의 가입자를 혼란에 빠트린 머지포인트 사태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됐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누적 발행액 1,000억원이 되도록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입니다.

고 후보자는 머지 사태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 관계 당국의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고승범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