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주파수 할당 갈등…“소비자 우선”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다음달로 예정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놓고 이동통신 3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에 특혜라는 주장과 소비자 편익증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정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한 가운데, 어제(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통신 3사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공개토론회 이후 2주만입니다.

과기부는 이달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하기로 한 상황.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이용하는 대역과 붙어 있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고, SK텔레콤과 KT는 낙찰 받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 당시에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 받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미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정부가 추가 할당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통3사 모두 인지하고 있는 만큼 특혜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이번 경매에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할당 조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 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이기주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파수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기업별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