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직무수행 공상 퇴직 공무원 보훈 보상금 지급 추진'
현행 '국가유공자법' 공상 일반공무원 보훈 보상금 대상조차 안돼
"보상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공상공무원 명예회복 도모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군인과 경찰처럼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한 경우,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군인은 군인연금법 퇴직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장해연금 중 선택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경찰·소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장해연금 중, 유사급여 간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제공받는다.
일반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하더라도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아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보훈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 보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공무원을 포함시켜, 직무수행 중 공상을 당해 퇴직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상을 당해 퇴직한 청원경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일반공무원일지라도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일반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축제들 '풍성'
-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안식처' 해남서 여름휴가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과일이 다 했다!”…식품업계, 여름철 무더위에 과일 디저트 출시 행렬
- 2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0만 건 넘어…85%는 해외직구
- 3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외환 핀테크 기업 '스위치원'과 MOU
- 4상폐 요건 강화하는 금융당국…'좀비 기업' 향방은?
- 5내주 3685가구 분양…"지방서 풍성한 물량"
- 6아시아나, 31년 만에 화물사업 종료…에어제타로 새 시작
- 7통신사, 보이스피싱 '전쟁'..."AI로 피해 줄인다"
- 8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축제들 '풍성'
- 9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안식처' 해남서 여름휴가
- 10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최종 득표율 61.7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