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중기 “새정부, 양극화 해결·손실보상 지원”

[앵커]
이번엔 중소기업계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보완과 50조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약속해왔는데요. 이에 중기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새미 기자 연결해, 당선인 공약과 중소기업계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정새미 / 경제산업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간 주 52시간제 개선과 손실보상 보상금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 핵심은 50조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50조원으로 보상금 규모를 높이고,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기업계의 우려가 높은 주 52시간제도 개선합니다. 코로나 이후 심화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총 근무시간이 유지된다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또한 혁신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투자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영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는 각각 차기 정부를 향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기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습니다. ‘차기 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기업별로 차등 적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의 목소리도 큽니다. 법 자체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과 달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안전 관리를 위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 분야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기중앙회도 오늘 대통령 당선 축하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중기중앙회는 윤 당선인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과거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계 인물 위원장 임명에 대해 세 차례 약속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앙회는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한 만큼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도 끊임 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국정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가장 필요할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손실보상금 대폭 지급 등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주요 정책·입법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한국형 PPP제도와 폐업·재기 지원제도 확대 중심의 코로나19 긴급 현안,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소상공인 공제조합, 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중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추가 개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손실보상법에선 시간이 아닌 인원·시설 등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 손실 보상은 제외돼 있어, 여행이나 숙박·전시·공연·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원과 시설 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사각지대 없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인건비 등의 고정비까지 100%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중소기업 관련 공약부터 업계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홍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