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앵커]
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가 불공정거래 척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오늘(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하며 의지를 다졌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줄을 당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는 글자가 드러납니다. 오늘(30일) 한국거래소에 둥지를 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현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지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세 기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한단 겁니다.

권대영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권한의 칸막이를 무너뜨려서 원팀으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해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적발하고, 계좌를 중심으로 추적하던 기존 방식을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범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조치 등으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간담회에서 참석한 오기형 특위원장과 이정문 위원 등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정책적으로 분리됐던 세 기관의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